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배합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촉진하는 치유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반영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허락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료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5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1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4가지 이상 선택해 7개월의 온몸치료 후 중증도를 확말미암아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1만 9,530원에서 1인실 금액 수준인 33만 7,51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환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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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2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7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1가지 이상 선택해 5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말미암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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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고양대병원 이동연 국제산업본부장은 '1940년대 후반 미국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의료가 눈부시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종욱-울산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 의료테크닉을 전수하는 산업을 일괄되게 진행해오고 있을 것이다'며 'UHS 병원 건립 컨설팅도 그 일환의 하나로서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함유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촉진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허락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이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배합 창상 치료 향상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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