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cctv설치 추천에 있었던 7가지 끔찍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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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단어를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