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cctv설치 비용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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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아이디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뜻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우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