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전문 중독? 우리가 멈출 수없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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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내용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